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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불리한 입지를 극복해 국제금융허브로 부상… 권위주의적 개발독재가 글로벌화의 걸림돌대영제국이 수에즈운하를 개통한 이후 중국과 교역로 중간에 위치해 급성장한 싱가포르는 1819년 영국인 스탬퍼드 라플스에 의해 역사가 시작됐다. 말레이반도 끝단에 위치한 작은 섬이라 식량을 조달할 농지가 부족해 정상적인 국가가 자리 잡을 입지는 아니었지만 대성공을 거둔 사례다.불리한 지형적 입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 교역 중심지다. 지중해 무역 거점인 몰타와 같이 아시아 대표 무역 거점인 싱가포르는 ‘사자의 나라(Singa+Pura)'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1960년대 초반에는 국제무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다가 아시아 경제가 급성장하며 국제금융센터로 부상했다.영국의 조차지였던 홍콩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허브인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의 중간에 있어 이들 시장이 폐장한 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 영국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형성된 개방적인 문화, 서구화된 법과 상업제도도 싱가포르가 성장하는데 일조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싱가포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싱가포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사회 활력 저해9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아시아 1위·세계 3위를 기록한 싱가포르는 홍콩이 주춤거리는 사이에 아시아 금융허브의 입지를 빼앗기 위해 발 빠른 대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홍콩이 다양한 대응조치를 내놓고 있어 금융전문가가 지적하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정치적으로 강력한 권위주의·소수 엘리트의 권력 독점·친서방 일변도 외교정책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싱가포르 정치를 언급하려면 26년간 총리로 재임한 리콴유의 인생역정부터 설명해야 한다. 리콴유는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는 칭찬과 더불어 권위주의적 통치로 비판을 받았다.소수 명문 가문 출신이 장기집권하며 권력 독점으로 이어졌다. 리콴유의 아들 리센룽도 2004년 총리에 오른 후 현재까지 장기 집권하고 있다. 현재 3세 승계까지 언급될 정도로 권력독점은 심각한 상황이다. 친서방 일변도 외교정책도 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을 폄하하는 정책으로 이어져 갈등을 빚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글로벌 공급망 붕괴·배후 경제기반 미약·벙커링 사업 위축 등도 금융허브의 위상을 위협하는 중이다. 2020년부터 확산된 코로나19 감염병은 국제 물동량을 위축시켜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켜 중계무역항의 기능을 마비시켰다.홍콩과 상하이가 중국 본토의 광대한 경제권을 배경으로 성장한 것과 달리 싱가포르는 금융수요를 촉발한 배후 경제기반이 미약하다. 배터리나 수소로 운행하는 친환경선박의 도입이 증가하면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 사업도 위축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사회는 화교 중심의 지배층 독점·외국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인권·엄격한 법 적용과 같은 조치가 선진국이라는 명성에 흠집을 낸다. 국부로 칭송을 받는 리콴유도 화교이며 대부분의 권력은 화교가 장악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동남아 출신 가정부와 육체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엄격한 법률 적용으로 외국인에게 위화감도 조성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지만 적절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다.문화는 생활 인프라·교육과 관련성이 있으며 대(大)중화권 편입 시도·영어 소통 미흡·국제학교 부족 등을 개선해야 한다. 화교가 주류계층을 형성하고 중국과 교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문화에 편입하려고 시도하면서 기존 문화와 충돌하고 있다.관공서에서 영어가 통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소통하는 것은 어렵다. 글로벌 수준의 국제학교도 나름 많이 유치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기술은 금융산업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장치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인프라·인재·개업체 등의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단순히 교육기관의 설립이나 과정 개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 홍콩 탈출 인재·자금 적극 확보 정책 펼쳐야싱가포르가 금융산업의 적극 육성하려면 우리나라 정부가 서울에 있던 공공금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보내며 금융산업 경쟁력이 하락시키는 정책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싱가포르가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자.정치적으로 민주주의 확산·자본시장 발전 추진·외교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언뜻 보면 싱가포르는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보이지만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에 가깝다는 평가를 듣는다. 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자본시장은 여전히 홍콩이 앞서 있다. 2021년 기준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는 미국 기업이 254개로 2020년 282개에서 감소했다. 홍콩에서 자본을 조달하려는 본토 기업이 많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업체도 적지 않다. 중국경제가 아직 다른 국가에 비해 좋은 실적을 보이기 때문이다.경제는 해외 자금시장 진출·홍콩 이탈 자금 유치·배후 경제기반 강화로 금융산업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다. 중국에서 탈출하는 제조공장이 향하는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금융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떠오르는 시장이다.또한 홍콩에서 탈출하는 기업과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에 따르면 2021년 해외로부터 S$ 4480억 싱가포르달러(약 430조9800억 원)를 유치해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2020년 4~5월 해외 거주자 예금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대부분 국가보안법 시행과 제로코로나정책을 피해 홍콩을 탈출한 자금으로 추정된다. 2021년 기준 싱가포르 자산운용 규모는 3조4000억 달러로 3조 달러인 홍콩을 넘어섰다.사회는 외국인 차별 철폐·생활 인프라 개선·법률 개선이 선행돼야 외국인이 선호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 수준처럼 외국인을 대하면 충분하다.홍콩은 중국인 위주로 사회 시스템이 운용되면서 외국인이 살기 어려운 도시로 전락했다. 중국 상하이가 자유무역시험구에 살려는 외국인에게 고정가격으로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처럼 저렴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경미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조차도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리는 태형은 전 근대적인 형벌제도다. 기차에 낙서를 했다거나 씹던 껌을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태형을 집행해 비난을 받았다. 국가가 껌을 씹거나 술을 마시는 것까지 통제하면서 보모국가(Nanny State·정부가 국민 일상생활에 개입해 과도하게 보호하고 통제하는 나라)라는 비판까지 받는다.문화는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토양이며 동서양 문화융합·영어 공용화·해외 명문학교 유치가 선행돼야 한다. 화교가 중심인 국가라고 해도 국제도시로 위상을 유지하려면 글로벌 수준에 걸맞은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중국의 문화우월주의가 다른 국가로부터 배척받고 있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싱가포르는 관공서가 영어를 적극 사용하도록 앞장서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영어 소통은 쉽지 않다. 영어 공용화 운동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의 명문학교 분교를 유치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면 우수 인재의 육성에 도움이 된다.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ICT 인프라 투자 확대·인력 양성·개발업체 적극 유치가 중요하다. 금융업은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플랫폼 개발과 같은 인프라 정비가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 뉴욕이 5G(5세대 통신)·블록체인·빅데이터 등과 같은 ICT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홍콩은 2020년 9만3000명, 2021년 2만3000명이 해외로 이주해 우수 인재의 이탈이 국가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들 중 다수가 인접한 싱가포르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는 것이 좋다.홍콩 정부가 발행한 외국인 취업비자는 2021년 2600매로 2019년 대비 50% 감소했다. 싱가포르가 홍콩으로 향하던 해외 인재의 요람으로 부상할 유리해졌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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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글로벌 금융시장 혼란 대처에 혼연일체 단결 필요, 여의도에 금융기관 집중시켜야 시너지 창출 가능레고랜드발 금융시장 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연말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규모의 충격이 우리나라 경제를 타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낮다.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함께 경제를 떠받치던 반도체 시장이 급랭하면서 내우외환에 직면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중요한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이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위원장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논란을 정리해 보자.▲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출처 = iNIS]◇ 구조조정 전문가로 다양한 현장 경험 축적조 위원장은 KDB산업은행에서 20년을 근무했으며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는 국책은행의 몫으로 전락했다. 3면이 바다이며 동북아 거점 국가인 우리나라가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당시 한진해운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음으로 조 위원장과 나눈 1문 1답이다.- 간단하게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면.“2003년 8월 산업은행에 입사해 올해 20년째 근무하고 있다. 주로 담당했던 업무는 회원사의 구조조정이며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보면 된다. 2010~2013년까지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현업에 복귀했다. 2020년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았는데 올해 연말 임기가 끝난다.- 구조조정은 전문 영역인데 경험해 본 소감은.“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구조조정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한진해운은 회사가 사라져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현대상선은 구조조정 후 오히려 실적이 좋아져 뿌듯하다.해운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하며 세계적인 해운회사는 덴마크·그리스·프랑스·중국·일본·독일 등 소수 국가에 소속돼 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축적된 자본과 세계적인 무역 물동량을 갖고 있어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은행이 추진한 대우해양조선의 구조조정은 대표적 실패 사례인데.“대우조선은 10조 원 이상 손실을 봤다. 구조조정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잘못된 결과이고 국가에도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이다. 대우조선은 부채를 줄여주고 유동성만 지원하면 단기간에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부실을 숨기면서 시간을 끌어 책임질 사람을 없앤 것이 실패를 부른 가장 큰 원인이다.예를 들어 한꺼번에 5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누구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매년 2~3000억 원씩 찔끔찔끔 투자하다가 실패했다.”-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은.“사실 한진해운 같은 기업을 그때 너무 쉽게 포지하지 않았나, 아까운 짓을 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2·3위 조선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은 반드시 키워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의 구조조정과 매각과정에 참여해 보면서 비중요 자산을 너무 쉽게 매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매각으로 1~1조5000억 원 정도 확보해 2년 정도 버틸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6개월 만에 모든 돈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회사가 망할 때는 순식간에 주저 않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금융공공기관 개편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지금 부도가 나는 남미 국가를 보면 구조조정 후 망한 기업처럼 순식간에 무너진다. 정치인이 장기적인 경제안정보다는 단기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되면 국가는 혼란해진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동일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 글로벌 금융허브는 해외사업 확대부터 시작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과 함께 시중은행과 달리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외자 조달 분야에서 서로 1등과 2등을 다투는 공기업으로 외국 금융기관과 협력해 해외자금을 국내로 유치한다. 조 위원장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대외 창구가 우리나라 금융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왼쪽)과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가운데) [출처 = iNIS]- 우리나라 자본 시장을 키워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좋은 방안은.“채권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폭이 넓어야 하고 깊이도 굉장히 깊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트리플A(AAA), 더블A(AA)뿐 아니라 더블B(BB), 싱글B(B), 심지어 트리플C(CCC) 채권, 정크본드까지 자유롭게 거래돼야 한다.내가 사고·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깊이가 깊어야 충분한 유동성이 생겨 채권 시장이 안정된다. 우리나라처럼 위기가 왔다고 시장이 경색돼 더블A(AA) 채권도 안 팔리고 금리가 요동을 치면 시장이 발전하기 어렵다.”-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은행이나 채권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과 리스크 평가가 가능해야 하는데.“실제 이런한 기능을 갖춘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일본하고 독일도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일본과 독일이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하물며 우리나라가 그것을 무턱대고 하겠다고 덤비면 안 된다. 차근차근히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기획재정부가 기대하는 산업은행의 중요한 기능은.“기재부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 1년에 연간 정책금융을 50~60조 원 정도를 지원하다가 산업은행의 실적이 나빠 정책금융을 30조 원밖에 못 지원하면 기재부는 30조 원을 다른 곳에서 조달해야 한다.과거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했다. 정작 산업은행은 1년에 3조원의 이익이 나는데 정책금융공사는 2조 원씩 적자가 나자 기재부가 난처해져 결국 다시 합쳤다.”-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정책자금 규모는.“연간 5~6조 원을 벌어서 정책금융으로 3~4조 원을 지원하고 나면 1~2조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 중 3분의 1인 35~40% 정도는 100% 지분을 소유한 정부에 배당을 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남겨 둬 자본금을 키우고 채권 발행을 늘린다.이를 통해 산업은행은 1년에 50~6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일반적인 정책금융기관처럼 매년 국회에서 세금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그 돈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의 이전을 추진하는데.“기재부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 실적이 악화돼 정책금융에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정권 초기라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겠지만 2~3년 지나면 결국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은.“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자산 규모 측면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작지만 우리나라 자본 시장에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외자조달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결국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 외국 금융기관과 같이 사업하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와야 한다. 그러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금융기관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밖에 없다.”- 그런 주장이라면 정부가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글로벌 금융허브전략을 포기한다는 것인데.“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글로벌 금융허브는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금융기관에는 면허를 내주지 않고 우리끼리 은행면허사업만 하겠다는 의미다.시중은행은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대규모 정책사업보다는 안전한 예대마진을 챙기고 아파트 담보대출만으로도 연간 몇 천조 사업을 만끽하고 있다.”-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 외국 투자자가 얼마나 방문하는지.“연간 수백 회가 넘는다. 외국계 투자은행·증권회사 등 투자자가 항상 방문해 협의한다. 만약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이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역으로 이동하고 KTX를 타고 부산까지 올 가능성은 낮다. 이들 투자자와 접촉이 줄어들면 해외사업은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 수립해 실천해야 달성 가능조 위원장은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 국민연금공단 등 전국에 뿔뿔이 흩어놓은 금융공기업을 한곳에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기관·금융공기업·핀테크기업·대기업 재무팀 등을 한곳에 모아야 시너지가 난다고 판단한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지금의 서울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저출산으로 제조업보다 금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데.“고지식·고자본·자본집적도가 높은 것이 금융업이다. 금융업을 단순히 제조업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영국이 급성장하는 인도, 일본이 라오스에 각각 진출하는 금융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정부도 정책금융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후원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우선 국민연금 등 금융공기업 모두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 부산에 가 있는 금융공기업뿐 아니라 대구·전주·진주 등 엉뚱한데 가 있는 기업을 모두 데려고 와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산업은행·산업은행 별관·중소기업중앙회·수출입은행까지 싹 밀어버리고 그곳에 100층 넘는 빌딩을 5개 정도 지어 금융기업으로 포함해 기재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입주시켜야 한다.또한 핀테크라도 싹 그러모으고 대기업 재무팀도 모두 입주시켜야 한다. 외국계 투자자가 여의도에만 오면 원스톱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면 서울이 진짜 글로벌 금융허브가 된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영어 구사자가 적다는 지적도 있는데.“은행원이 영어를 못해서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다. 요즘 신입사원은 해외 유학파도 많고 생활영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 많다. 홍콩도 방문해 봤는데 금융센터를 벗어나면 영어가 잘 통용되지 않는다. 현재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직원만 잘 활용해도 외국계 투자자와 협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본점을 이전하면 이익 줄어 정책금융 기능 상실해져 산업은행·지방은행 모두 불행해져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꺼내든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약은 결국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또한 8월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장에게 직접 이전을 조속하게 실천하라고 주문했다.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에 관해서 알아보자.▲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출처 = iNIS]- 강석훈 행장은 부산 이전 미션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본인 입으로 명령을 받고 왔다고 직접 이야기한다. 사실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100%를 갖고 있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산업은행장을 임명하므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다만 노조는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은행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존립 자체까지 위태로워진다고 판단해 반대하는 것이다. 강석훈 행장도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점이 있는 여의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나 서울시는 우량 공기업을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영등포 갑·을이 지역구인 김민석 의원과 김영주 의원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산업은행을 데려 가겠다고 아우성이다.반면 의외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당직자·보좌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 이분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가지는 정체성·철학과 상치된다고 믿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보수 정당은 자유주의와 시장 중심주의를 강조하는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 반대한다. 기관이나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산에 모든 금융기관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흩뿌리는 것은 정치적인 포퓰리즘이지 정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안에 많다.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말은 안 하는 것일 뿐 실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내부적으로 이전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해양 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인데.“9월28일 10명 정도 규모로 이전 추진단을 구성했다. 현재 실제 수행하는 일은 없고 이전을 대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구상하는 정도다. 아직 토지를 매입하거나 몇 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주지 않아 이전 계획 자체가 무산되면.“노조는 그런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구입해 몇 천억 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전이 무산되면 큰일이다. 산업은행은 은행법상 임대업을 할 수 없다. 건물 자체를 비워둬야 하면 손실이 막대해진다.그렇게 되면 이전을 결정한 사람은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산업은행도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배임행위를 파악하면 100%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추진 관계자 모두 불행해질 수 있다”- 이전 추진단이나 회장이 실제 행동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이전 준비단이 법이 바뀌면 어디에 땅을 사서 몇 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땅을 산다거나 건물을 올리는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 회장도 정부에 법을 바꿔주지 않으면 실제 추진은 불가능하고 자신도 법적 책임을 지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 움직임은.“발의만 해 놓은 상태다. 야당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여당에서는 김희곤 의원이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역구가 양산이라 발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2024년 4월 차기 총선까지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당이 절대 다수를 점유해야만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에 국토교통부가 이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아직 국토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 국토부나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공기업 2차 지방 이전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하며 산업은행만 따로 보지는 않는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만 연내에 계획서 만들겠다고 밝힌 상태고 국토부는 내년 초에나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해운금융에 전념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한데.“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금융정책이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한다. 배도 많고 물동량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해외 선주다. 해외 선주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만 리스 금융을 하는 선박 리스 회사로 실질적으로 보면 금융회사다. 이들은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 제조는 한국 조선소에 맡기고 자기들은 앉아서 큰돈을 벌고 있다. 우리도 제조뿐 아니라 금융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금융위는 부산을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한다는데.“산업은행은 해양·파생상품에 특화된 인력은 많지 않다. 목표가 그렇다면 직원 모두에게 관련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해양·파생상품 시장은 연간 10~15조 원 규모일 정도로 작다.산업은행은 자산이 200조 원이 넘고 연간 100조 원 이상을 운용하는 거대 은행이다. 직원을 자르든지 해양파생상품은 일부가 담당하고 대부분은 현재 수행하는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융기관은 로펌·컨설팅기업·회계법인 등과 협업할 일이 많은데.“그렇다. 우리나라 금융이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이렇게 분산되면 사실상 금융 중심지는 없어진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만 보더라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악화된 것이다.최근 롯데캐피탈도 15%의 금리를 제시했음에도 1년짜리 단기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 직접 금융시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제조업체도 망하게 된다.”-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고객이 이탈한다고 생각하는지.“산업은행은 기존 은행처럼 예수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다. 여의도에 있는 다른 증권회사나 금융회사와 거래를 통해 돈을 버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일부에서 인터넷 세상에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대출 또는 비대면 대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1~2000만 원 대출해 주는 카카오뱅크는 현재 그런 식으로 영업하지만 산업은행은 기본 거래 단위가 천억 원대다.1~2000억 원을 대출하면서 고객의 얼굴 한 번 안 보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신디케이션·합작투자는 사업 규모가 1조 원을 넘고 관련 기관과 회의만 50회를 넘게 한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결국 고객사가 산업은행과 거래하기 힘들다며 거래를 중단하게 될 것이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산업은행이 망한다는 주장은 심한데.“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기업으로 1년에 최소 5~6조 원의 수익을 발생시켜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되지만 부산으로 내려가면 영업이 저조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망하는 것이다. 바이오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면 이익을 내기 어렵고 연간 3~4조 원씩 손해가 난다고 생각해 보자.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정책금융인데 산업은행 전체 이익이 3조 원에 그치면 적자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직원도 자르고 사업을 줄이면 산업은행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일본 산업은행은 비슷한 경로를 밟다가 민간은행과 합병됐다.”◇ 다양한 문제점부터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산업은행의 본점으로 부산으로 이전하면 직원은 이사를 가는 대신에 나서이부(나흘은 서울, 이틀은 부산)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임에도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하지만 강석훈 회장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가운데)과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오른쪽) [출처 = iNIS]-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모든 직원이 내려가야 하는지.“노조는 최악의 경우에 총무·인사와 같은 행정부서는 내려갈 수 있지만 사업부는 서울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고객과 협력기관이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지방에 내려간 공기업이 국회보고나 정부 회의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오가며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막대하다는 불만이 많다. 이미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결론이 난 만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서울에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이 절대 다수인데.‘실제 현재 지방 이전 공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직원은 부산에서 3년 근무하고 다시 서울에서 3년 근무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생활 리듬이 깨어진다. 자녀가 있는 여직원이 가정을 핑계로 서울에서만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남직원이 부산 근무를 도맡아야 한다. 남직원의 불평불만이 높아지고 사기가 떨어져 조직 화합 차원에서도 불리하다.- 특정 대학 출신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주장은.“지방에 공기업을 유치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공기업이 지역 대학 출신을 채용해 주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1년에 100여 명 채용하는데 지방 출신을 30% 뽑으면 30명 정도 된다.부산에 내려간 공공기관은 부산대만 거의 뽑는다. 그렇게 되면 부산대 출신이 전체 신입사원의 30%로 너무 많아진다. 이들도 몇 년 근무하면 서울로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방 인재의 유지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대출자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현재 산업은행 고객의 60% 이상은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는 고객은 아주 소수다. 돈 빌릴 사람은 서울에 있는데 부산으로 간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부산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만한 신용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도 많지 않다. 그렇다고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경기도 하남에 있는 전산센터도 이전하는 것인지.“원래 전산센터는 별관이 있다가 하남으로 이전한 것이다. 전산센터가 하남에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처리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요즘 은행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장치산업이다. 수시로 시스템을 개발 혹은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업무협조·인력확보 등으로 죽을 지경이다.ICT 인력은 연봉을 많이 줘도 구하기 어렵고 오래 근무하지 않는다. 아마 부산으로 전산센터를 이전한다고 하면 따라갈 직원도 많지 않고 현지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에 있는 부산은행·경남은행이 반대하고 있는데.“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모두 경영이 어려워진다. 지역에 있는 기업이 산업은행과 거래하지 못하면 부실기업처럼 비춰질 것으로 두려워해 산업은행과 거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지역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남는 기업과 같은 우량 고객의 이탈을 걱정해 반대하는 것이다.”-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회장이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지난 8월 말 윤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면서 현장에서 산업은행 회장에게 구두로 몇 번 지시를 했다고 들었다. 빨리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말에 본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다.”◇ 본점 이전보다 개발금융공사 설립이 유리조 위원장은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최상의 방법은 산업은행과 부울경이 자본금을 공동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법적으로 자기 자본의 30배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적자가 발생해도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사례로 제시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을 유치해 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을 활성화한다는데.“그 목적이라면 산업은행의 부산지사가 부족하지 않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지역 정치인은 정책금융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외형적으로 폼이 나는 실적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층 건물을 짓고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직원이 내려오는 이벤트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전 부지로 지목된 구역을 소유한 건설업체도 토지 매각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부산 해양산업을 육성하려면 본점 유치보다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닌지.“산업은행 내부도 산업은행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대전·대구·광주 부산에 하나씩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균형 발전이 목표라면 부산만 아니고 차라리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내놓은 대안이다. 지방에 있는 산업은행 지점을 통합해 주고 자산과 업무를 이관하면 개발금융공사가 자립할 수 있다.”- 국내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제가 해운을 담당했을 때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직접 설립한 경험을 갖고 있다. 설립해서 운영해 보니까 공사가 은행보다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점에서 유리했다.신규 정책을 추진하면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공사는 은행보다 파산이나 증자가 쉽다. 개발금융공사는 자기 자본의 30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은행과 부울경이 4:3:2:1 비율로 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해 공동으로 경영하면 된다.”- 본점 이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조의 역할은.“노조는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 쓴 소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민에게 산업은행의 이전이 초래할 문제점을 널리 알려서 나쁜 정책이 집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노조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나 글로벌 금융시장 현황이 그렇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구조조정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노조원 모두 금융업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할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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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결제솔루션 제공업체인 지루페이(ZirooPay)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 POS 기술로 US$ 1140만달러의 자본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아프리카 전역 5000억달러 소매업의 결제서비스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지루페이의 결제솔루션 서비스인 모바일 POS 기술은 인터넷 및 데이터 연결이 없는 상황에서도 카드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은 이유다. 빠르고 간편하며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루페이 결제솔루션의 POS 처리 성공률은 95%로 결제솔루션 업계의 POS 처리 평균 성공률인 25~50% 대비 높다.지루페이의 독특하고 특허받은 인터넷 없는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인 소매, 은행 대리점, 접대 및 서비스 부문 등이 모바일 장치에서 직접 결제를 처리하고 매출을 추적하며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019년 창업한 지루페이는 1000만건의 거래에서 5억달러 이상을 처리하며 1만5000명의 소매 상인들과 유기적으로 성장해왔다. 이번 자본 조달로 아프리카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루페이(ZirooPa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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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영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보증인 대출 제공업체인 아미고 론(Amigo Loans)이 제안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미고 론의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비록 여전히 새로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감독청(FC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인의 보증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아미고 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2020년 11월 대출을 중단했다. 예전에 잘못 판매한 것에 대한 보상 문제로 영업을 재개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청(FCA)은 보상금 지급을 더 크게 제한하는 아미고 론이 제안한 이전 '약정 방식'은 거부했다. 고객보다 주주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아미고 론의 새로운 사업 계획은 부분적으로 2021년 동안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대출 상환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새로운 제도 하에서 아미고 론은 제도 승인 후 9개월 이내에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 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권리 문제를 완료할 수 있다면 최소 £1억1200만파운드의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아미고 론(Amigo Loa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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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스웨덴 핀테크 회사인 클라나(Klarna)에 따르면 10%의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2022년 5월 넷째주 기준 클라나의 전 세계 직원은 7000명 이상이다. 클라나는 신용손실이 50%나 늘어나면서 2022년 1분기 순손실이 US$ 2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다. 순손실 증가의 주요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불안정한 주식시장, 치솟는 인플레이션 등이다. 더불어 소비자 신뢰의 변화와 경기 후퇴 등도 지목됐다. 2022년 5월 현재 클라나는 2021년 달성한 46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2005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창업한 클라나는 2022년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술회사로 성장했다.클라나는 몇 년 전부터 주식시장 상장을 검토했다. 하지만 기업공개(IPO)보다는 기존 투자자와 일본 소프트뱅크(SoftBank) 등 일부 신규 그룹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클라나(Klarn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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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영국 런던 본사 아프리카 사모펀드벤처캐피털 협회(AVCA)에 따르면 2021년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의 벤처기업이 사상 최대치인 US$ 52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했다.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벤처 자본 유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5배 증가했다. 아프리카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벤처 자본 유치가 확대된 덕분이다.2020년 30억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로 평가받은 핀테크 스타트업인 플루터웨이브(Flutterwave)가 가장 성공적인 사례다. 미국의 결제회사인 스트라이프(Stripe)가 인수한 나이지리아의 핀테크 스타트업인 페이스택(Paystack)도 눈에 띈다. 아프리카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공으로 국제적인 투자 관심이 높아졌다. 2021년 자금 조달 부문은 가치별 투자의 60%를 차지했고 거래량별 거래의 3분의 1을 차지했다.이전에는 벤처 자본 거래는 초기 단계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집중됐다. 그러나 2021년에는 시리즈 C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의해 조달된 자금 조달이 40배 증가했다.핀테크 기업인 치퍼 캐시(Chipper Cash), MFS 아프리카(MFS Africa), 요코(Yoco), 오페이(OPay) 등은 시리즈 C 펀딩 라운드를 통해 8억3300만달러를 조달했다.이전에는 100만달러 미만의 거래가 거래량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5000만달러 이상의 거래가 아프리카 벤처 자본 자금 조달 전체의 62%를 차지했다.아프리카 사모펀드벤처캐피털 협회(AVCA)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민간 투자 서비스업체로서 다양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관련 이해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아프리카 사모펀드벤처캐피털 협회(African 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Association, AVC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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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 경찰’로서 평화를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 중 어벤저스 시리즈도 악당들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수호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ESG 경영도 서유럽과 미국의 지식인들이 환경파괴로 멸망해가는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도입한 ‘히어로’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일각에서 지구 수호대가 세계를 지키기보다는 미국과 할리우드를 지키고 있다고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ESG 경영을 거부한다.그렇다고 ESG 경영을 선진국의 음모론이라 읊조리면서 관망하기는 어려운 것이 해외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했는지 관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 중 해외로 상품을 수출하지 않거나 해외 자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하나도 없다.◇ ESG 경영도 측정 가능해야 개선할 수 있다는 원칙 통용세계적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측정 가능해야 관리할 수 있다(what gets measured gets managed)”고 주장했다. ESG 경영도 명확한 지표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거 윤리경영을 강조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조차 쉽지 않다.10여년 전 윤리경영이 한국 산업계를 강타할 때 대부분의 경영자와 일반인은 윤리경영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윤리경영도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할 때 정식 용어는 ‘business ethics’였다.한국어로 번역하면 ‘사업윤리’, ‘비즈니스윤리’가 적당한데 국내에서는 윤리경영으로 통칭했다. 이웃 국가인 일본도 1990년대 초반부터 사업윤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한국과 달리 ‘비즈니스윤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업윤리(corporate ethics)를 혼용하기도 한다.윤리(Ethics)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로서 개인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옳고 그름의 원칙을 의미한다. 윤리는 종교(religion)에서 주장하는 개념과 다르며 법(law)과 동의어도 아니다. 또한 문화적 기준(cultural standard)이나 개인의 감정(feeling)과도 차이가 있다.그렇다고 윤리가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영역도 아니며 단순한 가치의 조합(collection)은 더욱 아니다. 윤리는 투명성(transparency), 공정(fairness), 신뢰성(reliability), 충성심(royalty), 품위(dignity) 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기업 경영 성과는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평가가 쉬운 편인데, ESG 경영은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지표도 포함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과 같은 비재무적 지표를 경영평가에 포함시킨 균형성과지표(BSC)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ESG 경영도 넓은 의미로 윤리경영의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모호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환경도 기업이 사업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는지 혹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지 등을 평가한다.하지만 과다하게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100% 친환경인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무시했다.사회도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데, 사회적 책임도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도 사회적 책임이 포함됐는데, 기업이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도 한계를 정하지 못했다.ESG 경영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야 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측정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야 한다.▲ 공기업 ESG 경영 평가 진단 모델 8-Flag Ecosystem의 지표 [출처 = iNIS]◇ 집단지성 결과물인 ESG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ESG 경영을 평가할 수 있는 K-ESG 지표를 정립해 발표했다. 다른 기관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버넌스, 사회, 환경의 3개 대지표와 더불어 정보공시를 포함시켰고, 세부 문항은 61개로 확정했다.K-ESG 지표의 기본 진단 항목은 정보공시가 5개, 환경이 17개, 사회가 22개, 지배구조가17개로 총 61개이다. 환경에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면 환경경영목표, 원부자재, 온실가스, 에너지, 용수, 폐기물, 오염물질,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라벨링 등 17개인데, 원부자재나 용수와 같은 항목은 제조업에만 특화된 항목이다.반면에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MSCI ESG는 환경에서 기후변화, 천연자원, 환경기회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제품 탄소 발자국, 재무환경 영향, 기후변화 취약성, 용수 사용, 생물 다양성 & 토지 사용, 원자재 조달, 독성 물질 배출 & 쓰레기, 포장재, 전자 폐기물 등 13개 지표로 평가한다.국내외 기업경영과 글로벌 산업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에 역량을 개발해왔던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다양한 ESG 지표를 연구 및 검토해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개발했다. 과거부터 윤리경영의 지표를 도입해 운용했던 기업들이 ESG 경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표를 다시 조정했다.예를 들어 거버넌스를 평가하기 위해 제도운영(Compliance), 리더십(Leadership), 투명성(Transparency)을 선정했다. 이해관계자(Stakeholders), 가치존중(Reput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지표, 에너지(Energy)와 환경오염(Pollution)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충족시키는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지난 20여년 동안 국정연은 관련 전문가들로 싱크탱크를 구성해 윤리경영, 기업문화, 블랙기업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다. ESG 경영도 그 한 부분이며 집단지성의 결과물이 ‘ESG 8-Flag Ecosystem’이다.선진국의 평가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거너번스, 사회, 환경의 분야로 구성됐으며 총 8개의 중분류 지표, 84개의 소분류 지표를 선정했다.일반적으로 거버넌스에 공시제도나 이사회 구성과 같은 일부 지표만 포함시키는데 국정연은 리더십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세부 지표의 숫자를 크게 늘렸다.사회는 이해관계자, 가치존중, 의사소통이라는 3개의 중분류에 24개의 소분류로 구성됐다. 이해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균형적으로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1990년대까지 주주의 가치만 우선하던 경영 관행이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주와 종업원이 우선하는 기업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환경은 에너지와 환경오염이라는 2개 중분류에 각 8개씩 16개의 소분류 지표가 있다. 에너지에 대한 평가는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환경오염은 상품의 생애주기에서 환경오염을 얼마나 초래하는지 평가한다. 최근 대통령 후보자 TV 토론으로 화제가 된 RE 100라는 용어도 빠지지 않았다. ◇ ESG 경영 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하며 진화그동안 ESG 경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전됐고, 다수의 기관들이 핵심성과지표(KPI)를 찾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의 경영자들은 ESG 경영을 준수하는데 혼란을 느끼고 있다. 윤리경영처럼 ESG 경영이 정착되지 않는 이유로 경영자의 실천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또한 외부적으로 표명하는 의지와 실질적인 행동은 정반대인 경우도 많다. 경영자뿐만 아니라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정부도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다.ESG 경영이 구호만 난무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ESG 경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자.첫째,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업별로 평가기법을 표준화하거나 단순화하면서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발전회사는 환경을 파괴하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ESG 경영의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반대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는 친환경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정작 배터리의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 배터리의 재활용비율도 낮다. 따라서 산업과 기업의 개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둘째, ESG 경영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세부 항목과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 평가를 받는 기업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비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사이에 암묵적 거래나 유착과 같은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불투명한 평가방법론으로 인해 신뢰를 잃어가는 주요 평가기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보다는 역이용하는 일부 기업, 모호한 평가지표로 친기업적 판단을 내리는 사이비 평가자까지 모두 ESG 경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국정연이 세부 평가지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유다.셋째, 선진국의 ESG 경영 평가기관들은 자국의 기업들에 대해 우호적인 반면 타국이나 후진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는 등 편향적이다. 개발도상국 기업들이 환경을 중시하지 않거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선진국의 비뚤어진 시각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주로 유럽연합(EU)에 위치한 투자자들은 ESG 경영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한다. 반면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 및 후진국의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주목한다.한국의 투자자나 은행들도 기업과 거래할 때 비재무적 성과를 거의 참조하지 않는다. ESG 경영이 지속가능 성장의 핵심 동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잘못된 현상이다.마지막으로 일부 평가기관이 공시제도나 환경설비 구비 등과 같은 지표를 중시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보공개 성향도 상장회사인지 여부, 최고 경영자의 성향, 정부의 법적 요건에 차이가 난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이사회의 구성이나 운영도 기업의 규모나 주식시장 상장에 따라 천차만별(千差萬別)이다. 사회이사의 위촉 여부, 감사의 독립성, 내부고발제도의 도입 여부, 엄격한 상벌제도의 운영도 업종이나 경영자의 의지가 큰 영향을 미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적인 지표를 중시하지 않으면 오판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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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인도 즉석 식료품 배달 스타트업 젭토(Zepto)에 따르면 최근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US 1억달러의 자금을 조달 받았다.이번 투자에 Y Combinator의 Continuity Fund, Glade Brook Capital Partners, Nexus Venture Partners, Breyer Capital, 실리콘 밸리 투자자 Lachy Groom 등이 참여했다.이번 투자로 자산가치가 5억7000만달러로 증가했으며 이전 자본 조달 라운드 대비 2배 확대됐다. 이전 투자라운드에서 6000만달러를 조달한지 45일만에 이뤄졌으며 회사 평가액은 2억2500만달러를 기록했다.젭토는 미국 스탠포드대학 컴퓨터 공학 프로그램을 그만두고 인도로 돌아온 19세의 어린 시절 친구 2명이서 식료품과 필수품을 10분내에 배달한다는 목표로 창업한 기업이다.2021년 초 뭄바이에서 시작해 현재 방갈로르, 델리, 기타 4개의 도시로 사업을 확장했다. 신선 농산물, 요리 필수품, 스낵, 음료, 개인 위생 용품, 가정 청소 용품 등 2500개 이상의 품목을 제공하고 있다.매주 10만명 이상이 신규 고객으로 가입하고 있다. 다크 스토어(dark stores)로 불리는 마이크로 창고 100개소를 소유해 배송 서비스에 대응하고 있다.독자적 기술을 통해 매장 위치의 결정, 제품 배치,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한 배송 경로 매핑 등을 통해 10분내 배송을 달성하고 있다.참고로 다크 스토어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도심 내 소규모 물류거점에서 배송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말한다. 현재 인도는 소매시장이 1조달러 규모로 온라인 식료품 배달시장 경쟁이 치열하다.따라서 젭토는 소프트뱅크(SoftBank Group Corp.)가 지원하고 있는 Blinkit, 구글(Google)이 지원하는 던조(Dunzo), 네스퍼(Naspers Ltd.)가 지원하는 스위기(Swiggy), 아마존(Amazon.com Inc.)과 월마트(Walmart Inc.)가 지원하는 플립카트(Flipkart) 등과 경쟁하고 있다.▲ 젭토(Zept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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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일본 국책항공사인 JAL(日本航空)에 따르면 2022년 3월기 순손익은 1460억엔의 적자로 전망된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여행 수요가 장기적으로 침체하며 2기 연속 최종 적자를 기록하는 셈이다. 매출액은 7660억엔으로 전년 4812억엔에 비해서는 대폭 상승한다. 2022년 2분기 순손실은 471억엔으로 전년 동기 675억엔에비해서는 대폭 줄어들었다.2분기 자기자본 비율은 39.3%로 2021년 3월 마감 45%에 비해서 위축되었다. 2분기말 현금은 3729억엔이었으며 2021년 9월 1500억엔을 조달했다.지속적으로 고정비를 줄이면서 손실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항공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백신여권 도입 등 해외여행을 장려하고 있지만 수요는 정체된 상태이다.참고로 JAL과 경쟁하고 있는 ANA도 2022년 3월 마감 연간 예상손익을 1250억엔 적자로 하향조정했다. 2025년말까지 약 9000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다.▲JAL(日本航空) 항공기(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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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영국 국책은행인 UKIB(UK Infrastructure Bank)에 따르면 남부 부두 개발인 티즈웍스(Teesworks) 개발에 £1억700만파운드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6월 출범한 UKIB의 첫 투자이다. 이에 따라 티즈웍스 개발에 800개 양질의 일자리를 직접 지원하고 현장 전체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UKIB는 국내 전역에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국책은행으로 120억파운드의 초기 자본과 100억파운드의 정부 보증금 등 총 220억파운드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UKIB를 설립한 목표는 혁신적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기후 변화 해결, 국가 전체의 성장 촉진 등이다.▲UKIB(UK Infrastructure Ban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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